공무원연금 막판 협상 '파열음'…지급률 등 이견

여야 합의 처리시한 11일 앞으로


[ 은정진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시한(5월2일)이 11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실무기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개혁방향과 구체적 기여율, 지급률을 두고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11차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총기여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20%로 높이는 데는 일단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기여율에 대해선 정부가, 지급률 인하에 대해선 공무원단체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고 지급률도 현행 수준에서 내릴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교총 안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나아가 기여율을 공무원이 8.5%, 정부가 11.5%로 차등 인상하고 지급률은 현행 1.9%를 유지하는 기여율 차등인상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보험의 전통인 50 대 50 매칭구떳?버릴 수 없다며 공노총 안에 부정적이다. 오히려 정부는 기여율을 20%로 높이는 동시에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춰야 수지균형(공무원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가 된다는 이른바 ‘김용하 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3개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깎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기여율 차등분배 문제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삭감 여부가 향후 단일안을 결정짓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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