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꽉 막힌 산업부 인사…특허청장 자리, 1급 3명 경쟁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즘

낙하산 인사 전면 금지에 민간 재취업도 엄두 못내


[ 김재후 기자 ] 공석 중인 특허청장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1급 관료 세 명이 지원해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행정고시 27회), 박청원 산업정책실장(28회), 김준동 기획조정실장(28회) 등이다. 외청장 후보에 산업부에서 복수의 1급이 손을 든 것은 이례적이다. 외청장 후보는 산업부가 내부적으로 조율해 대개 한 명을 추천해왔던 관례에 비춰 그렇다.

외청장 자리를 놓고 산업부 1급 세 명이 경쟁하는 것은 지난 2년간 적체된 인사의 한 단면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전면 금지됐다.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기도 어렵다. 작년 9월 산업부의 한 국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간기업으로 이직했지만, 그 사실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은 민간기업 진출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특허청장 경쟁에서 밀린 1급은 용퇴(勇退)라는 이름으로 그냥 옷을 벗어야 할 처지다.

산업부는 산하에 41개 공공기관과 900여개 유관기관을 두고 있?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둔 곳이다. 과거엔 산업부 공무원은 국장이나 1급으로 퇴직하면 산하 공공기관장 등을 세 번이나 맡는 ‘삼모작’이 가능해 다른 부처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지금은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삼모작은커녕 퇴임 후 3년간 재취업을 꿈꾸기도 어렵게 됐다.

더구나 실세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1급과 차관 등을 영전시켜 인사 적체를 해소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허탈감은 더 크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후 기재부에선 국무조정실장(추경호 전 1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석준 전 2차관)을 비롯해 광역자치단체의 경제부시장(부지사) 3명 등이 배출됐다.

산업부의 한 국장은 “어쨌든 특허청장 인사 등으로 1급들이 나가면 인사 숨통은 다소 트이겠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다”며 “선배들의 뒷모습이 결국 우리의 미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국장은 “산업과 통상을 진흥하는 핵심 경제부처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다가도 꽉 막힌 인사 현실을 생각하면 어깨가 처진다”고 말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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