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타결 놓고 여야 평가 엇갈려

여야 정치권이 22일 4년6개월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우리 정부의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앞으로 수십 년간 원자력 정책을 추진할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좋게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용후 연료 재처리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의 원자력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타가 마련됐다"면서 "새로운 협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조직적, 제도적 체제 정비가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사용 후 연료 재처리 문제에 있어서 계속 연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다"면서 "사용후 연료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심재권 의원은 또 "우라늄 농축 분야도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갖추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또 앞으로 20년이나 계속될 협정이므로 실질적으로 원전 수출문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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