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시한 9일 남은 공무원연금 개혁 '평행선'
김무성 "이제 결단만 남아"…2+2 회동서 타결 제안
야 "국면전환용" 반발
실무기구 협상에선 의견 좁혀
[ 이정호 / 은정진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담판을 위해 여야 ‘2+2(당대표·원내대표) 회동’을 전격 제안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친박(친박근혜)계 비리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제안”이라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인천·강화을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이제 결단만 남았다”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2+2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당의 여러 조짐을 볼 때 약속한 날짜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시한은 내달 2일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공무원연금특위는 23일부터 개혁법안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해야 하지만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간 이견으로 법안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가 큰 틀의 합의 기준을 제시해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협상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판단이다.
새정치연합은 김 대표 제안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정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간 공무원 당사자,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치적 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선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의견차를 어느 정도 좁혔지만 최종 합의안을 내진 못했다. 현재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총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20%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각각 8.5%와 11.5%로 차등화하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안과 연금보험 기여율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안에 정부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앞서 공적 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노총 등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가동해 올해 12월31일까지 국민연금개혁안을 먼저 법제화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지만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개 塚?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된 이후 가능하다”며 “두 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회의 직후 “어느 정도 의견은 모아졌고 (지급률에 대한) 재정적인 보충방안과 국민연금개혁 문제 등을 좀 더 풀어주면 (최종 협상안을 위한) 빛이 보일 것 같다”며 “한 차례 정도 회의를 더 갖기 위해 김용하 교수와 추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호/은정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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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이제 결단만 남아"…2+2 회동서 타결 제안
야 "국면전환용" 반발
실무기구 협상에선 의견 좁혀
[ 이정호 / 은정진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담판을 위해 여야 ‘2+2(당대표·원내대표) 회동’을 전격 제안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친박(친박근혜)계 비리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제안”이라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인천·강화을 현장 선거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이제 결단만 남았다”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2+2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당의 여러 조짐을 볼 때 약속한 날짜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시한은 내달 2일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공무원연금특위는 23일부터 개혁법안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운영해야 하지만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간 이견으로 법안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가 큰 틀의 합의 기준을 제시해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협상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판단이다.
새정치연합은 김 대표 제안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정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간 공무원 당사자, 국회가 일관되게 지켜온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치적 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선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의견차를 어느 정도 좁혔지만 최종 합의안을 내진 못했다. 현재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총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20%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각각 8.5%와 11.5%로 차등화하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안과 연금보험 기여율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안에 정부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앞서 공적 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노총 등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가동해 올해 12월31일까지 국민연금개혁안을 먼저 법제화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지만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개 塚?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된 이후 가능하다”며 “두 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제안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회의 직후 “어느 정도 의견은 모아졌고 (지급률에 대한) 재정적인 보충방안과 국민연금개혁 문제 등을 좀 더 풀어주면 (최종 협상안을 위한) 빛이 보일 것 같다”며 “한 차례 정도 회의를 더 갖기 위해 김용하 교수와 추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호/은정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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