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이 기자 ]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권 남용 제한 입법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22일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각 제약사와 WTO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리지널약을 갖고 있는 제약사가 특허법을 이용해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기간에 팔린 오리지널 약값의 30%를 건강보험 재정에 환수시킬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입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통상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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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입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통상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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