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규모 공공정보화사업 분할발주 첫 도입

<p>60억원 규모의 정부 공공 정보화 사업이 처음으로 분할발주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조달청, 정부3.0 추진위원회은 4월 중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해 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설계서에 따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p>

<p>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되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p>

<p>이번에 분할발주가 되는 사업은 조달청의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33.9억),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고객정보통합시스템 구축'(14.2억), 대구도시철도공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통합회계시스템'(11.8억) 등 3개이다. </p>

<p>미래부와 조달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자간 역할분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규정 정비 등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p>

<p>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SW산업 육성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시행되어 검증된 글로벌 표준인 분할발주의 도입으로 우리 SW산업 생태계의 선진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금년부터 정부3.0사업에 분할償寧?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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