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
<p>정부는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p>
<p>에너지 신산업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전기차,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너지 자립섬,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등이 대표적이다.</p>
<p>초기 시장 단계에 있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정부가 5,670억원, 공공기관 4,640억원, 민간 8,020억원 등 총 1.8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p>
<p>이를 통해 2017년까지 총 4조6천억원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 1만4,000개를 만들어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p>
<p>♦ 총 4조6천억원 시장 창출</p>
<p>절약한 전기를 통해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원의 규모를 현재 160만kW에서 190만kW로, 약 LNG 발전소 4기에 해당되는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또 전력 품질 개선을 위해 주파수 조정용,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등으로 3년간 총 660MWh의 대규모 보급 사업을 통해 국내 ESS 사업자의 실적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p>
<p>국내 섬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현재 울릉도에서 9개 이상의 섬으로 추가 확산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하여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신설하여 3년간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 총 4만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p>
<p>이와함께 태양광 대여사업,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제완화 △정부 재정 확대 △금융 지원 등 기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p>
<p>♦ 핵심기술개발 과제 30개 추진, 올해 총 4,300억원 투자</p>
<p>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연간 4천3백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대응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p>
<p>기후변화 대응 R&D는 분야별로 시장 성숙도(미래/초기/성숙)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을 차별화한다. 성숙시장에서는 민간의 가격ㆍ효율성 경쟁을 측면 지원하거나 기업간 상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초기시장에서는 국내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미래시장은 유망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선도한다.</p>
<p>또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이차전지, 전력IT, CCS(온실가스 포집ㆍ처리) 등 6개 핵심기술과 신산업 활성화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p>
<p>♦ 해외 진출 지원 인프라 확보, 국제 기술협력 강화</p>
<p>에너지 신산업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ASEAN 등 전력 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에너지 신사업이 진출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글로벌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협력과 산업진출을 연계 추진한다.</p>
<p>향후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미래 핵심기술 확보 등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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