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의원실 제공 |
<p>성종완 게이트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에서 출발했다가 불법정치자금 문재로 확대된 전형적인 정치비리라고 강조하면서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 행태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비리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유야무야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문대표는 "성종완 파문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라면서 특검을 통해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다"라고 했다.</p>
<p>또한 그는 "검은 돈의 입구와 출구를 정확히 밝혀서 돈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지난 대선자금까지 특검을 도입해 조사할 수 있다는 의향을 피력했다.</p>
<p>문 대표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현 상설 특검법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검 도입을 거론하며 여권 공세에 맞대응 수위를 높였다.</p>
<p>문 대표는 "드러난 의혹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야당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 수사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의 경우 반드시 특검에 맡겨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p>
<p>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문대표의 특검 도입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하면서 "불과 얼마 전에 야당이 선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던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새로운 다른 특검법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상설특검법에 의해 특검 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비리는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고 성완종 사건은 또 다른 특검법 만들어 하자는 게 과연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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