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 일자리 막아놓고 무슨 소득주도 성장인가

4월 임시국회도 막바지인데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모양이다. 정부가 2012년 7월 발의했으니 벌써 2년9개월이 지났다. 이 법은 5년간 35만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을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성완종 블랙홀’에 정치는 실종되고 법안은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돼가는 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위 의료민영화 반대 프레임에 갇혀 이 법에서 의료·보건분야는 아예 빼자고 주장한다. 고령화, 의료한류로 수요가 폭발하는데 의료법인 자회사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도 무조건 불가다. 의료 연구개발(R&D)조차 민영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반대다. 내수·고용과 직결되는 관광진흥법(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 의료법(원격진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등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요원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새정치연합이 일자리 법안을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출대기업 위주 정책을 비난하면서 내수 활성화 법안에 어깃장을 놓는 것도 모순이다. 청년실업률이 11%, 대졸 실업자는 50만명을 넘었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어떻게 가계소득이 늘어나겠는가. 지지층으로 여기는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에는 목청을 높이면서 조직화되지 못한 실업자들을 위해선 소극적이다. 이는 정략도 아닌, 微〈瓔坪?뿐이다.

서비스분야는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른다. 김대중 정부 이래 모든 정권이 빠짐없이 서비스업 활성화를 외쳤던 이유다. 하지만 말만 무성했지 번번이 기득권을 가진 이익집단들에 막혀 무산됐다. 의료기술이나 IT가 세계 최고 수준이면 무슨 소용이 있나. 서비스분야 일자리가 생길 여지는 다 막혀 있는데. 기득권을 지켜주는 게 진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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