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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회 |
<p>국회 국회교통위원회가 '뉴스테이법'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 중인 가운데,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긴급성명을 통해 야당의 국토위 보이콧을 비난하면서 조속한 의사일정 속계를 촉구했다.</p>
<p>논란의 중심이 된 '뉴스테이법'은 정부가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민간기업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부가 중점을 둔 법안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 건설사에만 이익을 주는 특혜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p>
<p>이번 갈등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김의원이 "검토보고가 편향됐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야 갈등으로 비화 됐다.</p>
<p>김 의원은 "요약 보고서에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부정적 의견만 있다"며 불쾌해 하면서 회의 도중 해당 수석전문위원을 소회의실로 불러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p>
<p>이에 대해 항의표시로 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와 21일 법안심사 소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25일 오후 국토상임위 회의를 보이콧하기에 이르렀다.</p>
<p>국토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잘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수석전문위원에게 괜히 화풀이를 한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관심 가진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키려다가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반발만 샀다"고 꼬집었다.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로 규탄 후 오후 국토위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앞으로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p>
<p>새정치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열린 국토위에서 김 의원이 수석전문위원을 불러 '가만두지 않겠다', '인사조치'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상임위 전문위원 고유 업무에 대한 위협적인 언사는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p>
<p>박 대변인은 "특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무가내로 위협하고 인사겁박까지 행한다면 전문위원은 정부여당에 반대 의견을 전혀 낼 수 없다"며 김 의원의 행동을 비판했다.</p>
<p>또한 "국회법 제42조에 따라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 할 의무가 있다"며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과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暄횬?찬반의견과 검토의견, 수정 필요사항을 검토·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문위원 직무에 관해 상세하게 밝혔다.</p>
<p>박 대변인은 "인사조치까지 운운하며 갑질한 여당 의원의 행태에 대해 지켜보는 공무원 및 국민모두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앞으로 새누리당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며, 해당의원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후 전체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파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각히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밝혔다.</p>
<p>새누리당 국토위원들은 "뉴스테이법 정부여당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공청회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반대는 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통해 반대의사를 개진해야지 일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여당 발목잡기"라고 했다.</p>
<p>그러면서 "박기춘 위원장은 겉으로는 여야 간사 합의를 해오라면서도 어떤 중재도 없이 자기 식구를 감싸느라 상임위를 식물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야당은 즉각 명분 없는 보이콧을 풀고 정상적인 상임위 진행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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