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수출에 대한 견제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사실

한국 수출기업들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통관분쟁 건수가 407건으로 사상 최대치였다는 게 한경 보도(4월25일자)다. 2000년 30건이던 것이 2008년 252건, 2013년 395건 등으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다. 품목 분류, 원산지 검증, 통관 지연 등 분쟁 유형도 다양하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주요 교역국가의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오히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이 2~3년 전부터 수입 규제를 강화해 한국 수출을 견제하는 상황이다. 아시아 남미 등의 신흥국가는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진작에 철폐했던 관세를 부활하거나 세이프가드까지 발동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선진국은 반덤핑조사 등으로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최고 1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부당하다며 제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세계 교역 규모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이런 흐름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WTO는 얼마 전 올 세계 교역 규모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4%에서 3.3%로 낮췄다. 작년(2.8%)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이렇게 되면 각국의 보호주의 경향 역시 당분간 지속될 소지가 크다.

한국으로선 어느 정도의 견제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수출기업들로선 꼬투리를 잡힐 소지를 줄이는 게 우선이다. 특히 통관분쟁에서 최대 요인으로 꼽히는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 품목 분류, 까다로운 서류 절차 등의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무역업체들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원산지 증명이다. 이는 중소기업과 농업 부문의 수출을 끌어올리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비관세장벽을 낮추도록 관세당국 간 협력 등 통상외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FTA를 이렇듯 힘들여 확대해놓고서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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