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재보궐 선거 후 이틀이 고비

입력 2015-04-27 09:24   수정 2015-04-27 10:06

▲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안 . 사진=장순관 기자
<p>공무원연금 개혁이 5월2일 마지노선까지 6일 앞으로 다가 왔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6일 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강화 연계′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실무기구는 27일에도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p>

<p>공무원연금 개혁은 구조개혁과 모수(더 내고 덜 받고)의 조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돼야 민관형평성 제고와 재정적자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p>

<p>그러나 문제는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다. 모수가 문제다.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로 매월 내는 보험료는 늘어나고 매월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모수개혁안을 공무원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p>

<p>새누리당이 제시한 '구조개혁'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수개혁'안이 실무진에서 이미 많은 진척을 본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구조개혁?성격이 가미된 모수개혁'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는 주장이다.</p>

<p>새누리당은 기여율을 현재의 7%에서 10%로 높이고, 지급률을 1.9%에서 1.65%로 낮추는 모수개혁에 바탕을 두고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구조개혁 성격을 일부 가미한 것이다.</p>

<p>새정치연합은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를 제시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α는 2%포인트, β는 0.2%포인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 상태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한다.</p>

<p>결국 실무기구 차원에선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5%, 소득 상한 1.5~1.6배라는 '개혁 구간'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여야의 정치적 협상 과제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p>

<p>이처럼 모수개혁으로 연금 개혁의 핵심은 거의 확정됐지만, 몇 가지 쟁점은 실무기구 회의에서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p>

<p>또한 공무원 단체들과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맞춘 인사제도 개편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p>

<p>여야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p>

<p>이미 실무기구 차원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다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단체에 대한 설득 여부, 그리고 이들 단체의 의견 일치 여부다.</p>

<p>공무원들도 정부의 압박이나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p>

<p>공무원 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29일 재보궐선거 이후 새롭게 전개될 정국의 흐름을 진단하고 나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개혁안은 공무원들의 표심을 고려해 4•29 재•보궐선거 이후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p>

<p>따라서 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고비는 29일 선거가 끝난 30일과 5월1일 이틀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 이라는 예상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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