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부좌현(안산단원을)은 28일 오후 3시,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안산시 단원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의원실 제공

<p>안산시에서 입법지원 간담회가 열린다.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이 논이 될것으로 보인다.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28일 오후 3시 개최한다고 밝혔다.</p>

<p>경기도 안산시에서 논의될 현안은 '외국인 주민 밀집거주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입법과제 및 지원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현행 법체계와 지원 정책에 관한 현황·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p>

<p>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인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향후 외국인 주민과 지역 시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법률 제·개정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p>

<p>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명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장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법률의 필요성과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관련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에는 고현웅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 길강묵 법무부 이민통합과 사무관,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소장, 임형준 국회 행정법제과 법제관이 참여한다.</p>

<p>부좌현 의원은 "이주민 인구밀집지역에서는 현재 제도만으로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배려할 수 있는 지역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이주민 밀집거주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관련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p>

<p>부좌현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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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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