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연말정산 소급적용 '딜레마'

은정진 정치부 기자 silver@hankyung.com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에선 의원들의 성토가 빗발쳤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관련 자료 제출 지연을 놓고 “지난 22일 1차 회의에서 달라고 한 자료를 여태 안 주고 있다”며 “고의성을 갖고 지연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기재부에서 자료의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만일 데이터 조작이 있으면 회의는 올스톱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소득세법을 개정해 5월 급여에서 추가 환급해주기로 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4월 마지막 임시국회(5월6일)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막판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 의원들은 기재부를 몰아세웠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재부가) 소급 적용 대상 근로자 1620만명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통계치를 하루 만에 못 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둘러 처리하자는 정부가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처한 상황의 시급성도 일부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과 이한구 의원조차 소급 적용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은 “여야가 같이 욕먹더라도 이번에 같이 바로잡자”고 하고 있다. 여야 의원 모두를 다른 방식으로 설득해야 하는 정부는 우선 시간이 없으니 이번엔 정부안을 중심으로 처리한 뒤 연말에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다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 논의가 급히 진행되면서 세부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자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꼼꼼한 세법 검증과 처리 시한 준수 사이에서 조세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급 적용’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보완책을 내놓을 국회 기재위가 ‘딜레마’에 빠졌다.

은정진 정치부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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