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금융위기 후 최대

금융·통신업 등 감원 많아
노동 구조개혁 서둘러야


[ 황정수 기자 ] 지난해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권 통신 등의 업종에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작년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4조1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4조1164억원) 지급액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올해 1~2월 실업급여 지급액도 7183억원으로 전년 동기 지급액(6212억원)보다 15.6% 증가했다.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는 실직자에게 90~240일간 하루 4만176~4만3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한데는 금융 통신업종의 명예퇴직 여파가 컸다. 작년 한 해 증권 선물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직원 수는 3413명(7.1%) 줄었다. KT도 임직원 8000여명을 줄였다. 이로 인해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129만6505명)는 2013년(129만686명)보다 5819명 늘었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들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31억원, 부정수급자는 2만2126명에 달했다.

올해 고용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신규 취업자수를 각각 42만명과 38만명으로 전망했다. 작년 신규 취업자 수인 53만명보다 적은 규모다. 지난달 실업률은 4.0%로 작년 3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3월 청년실업률은 10.7%로 두 달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일 것이란 전망은 짧은 시각으로 정책을 본 것”이라며 “고용시장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고용시장 체질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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