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도발 자제·NPT 복귀해야"

미·일 NPT 공동성명…북핵 외교해결 방침 재확인
"TPP 협상 중대 진전 있어…지속 협력으로 조기 마무리"


[ 도쿄=서정환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발표한 핵확산금지조약(NPT) 공동성명에서 외교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절차에 계속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2005년 6자회담에서의 공동선언에 따른 의무를 존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정상은 이어 북한이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세이프가드)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TPP 협상과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제 공백에 중국이 끼어들 것”이라며 “우리가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아시아에서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TPP에 반대하는 미 정치권을 다독이면서 조속한 타결을 위해 무역협상촉澎피?TPA) 법안을 의회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다.

백악관은 그동안 TPA 법안을 먼저 처리해주지 않으면 미국 의회가 TPP 타결 내용에 손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11개 참여국이 타결 자체를 꺼릴 수 있다며 TPA 법안 처리를 요구해왔다. TPA는 대통령에게 대외무역 관련 협상권을 일임하는 제도로, 의회는 협상 내용에 대해 찬반 여부만 투표할 뿐 내용을 고칠 수 없다.

12개국 TPP 협상 중 가장 비중이 큰 미·일 간 협상에서 양국은 미국의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와 일본의 쌀 수입 확대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2.5%)를 철폐하는 내용이다.

아사히신문은 양국이 자동차 부품과 쌀 수입 문제를 5월 하순에 타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TPP 협상 상대 11개국으로부터 주식용 쌀과 가공용 쌀을 합쳐 연간 10만t의 수입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방미 기간 일본 고속철도인 신칸센 세일즈에 나설 것이라고 WSJ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해 미국에서 추진 중인 3개 고속철도 노선에 일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