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립탐정 법제화 위해 설명자료 제작

<p style="text-align: justify">일명 사립탐정, '만간조사업'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더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3월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4개를 육성, 지원한다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여기에 사립탐정도 새로운 직업 중 하나로 거론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2005년 이상배 전 국회의원이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유사 법률안 발의도 있어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이러한 계속된 노력에도 사실상 법제화는 지연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소관부처 간 이견으로 10년째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경찰청은 '민간조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민간조사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란 설명자료를 30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 부족이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설명자료를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설명자료는 민간조사업이 국括?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은 관련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학계 등에 대한 정책 설명을 강화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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