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된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실무기구, 정부案 크게 못미친 합의안 마련
지급률 1.9% → 1.7%, 기여율 7% → 9%로 조정


[ 손성태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어 현행 1.9%인 공무원연금 지급률(재직 중 평균 급여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계산한 비율)을 1.7%까지 20년에 걸쳐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공무원이 매달 받는 급여에서 내는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잇달아 회동해 실무기구 합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여야 지도부는 2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실무기구가 합의한 지급률과 기여율 수치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추인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당초 정부가 내놓은 초안(지급률 1.7%, 기여율 9.5%)에 못 미치고,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체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지급률 1.65%, 기여율 10%)에 비해서도 개혁 효과가 적다. 또 5~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면서 재정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는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해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무기구는 또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