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해당사자 끌어들이는 여야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운영 논란


[ 은정진 기자 ] 여야가 이번에는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들고 나왔다.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 기구,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대타협 기구 등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결과적으로 개혁의 성과가 반감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연금 강화 역시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동시에 국회 규칙으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의 공적연금 투입,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향후 4개월간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입법화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말 여야가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를 만든다는 취지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함께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를 구성한 데 이어 또다시 공적연금 관련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기구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혁의 대상’인 공무원단체를 논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바람에 개혁의 취지가 훼손됐고 125일 동안 허송세월했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대타협 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역시 이해당사자를 끌어들인 결과 성과를 내지 못하고 4월 초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연금의 재정 추계부터 다시 해야 하는 등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4개월 만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시늉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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