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는 2일 공무원들이 내는 돈을 5년 간 30% 올리고, 반는 동은 20년간 10% 줄이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예산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데 들어가는 돈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83년까지 1669조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연금, 안내고 안받고 싶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가 부담했으면 좋겠다”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폐합해라”“국민연금 올릴꺼면 연금제도 차라리 폐지하라” “국민연금, 개인이 원하는 만큼 들게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높아지면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높아질 줄 알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지혜 한경닷컴 인턴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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