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참여정부 약속 지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데 대해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 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4·29 광주서을 보궐선거 낙선 인사차 광주를 방문, 서구 서창동의 한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참여정부 때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그 대신 기초연금을 갈수록 높여가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춘다는 게 당시 국민연금 개혁의 구상이자 취지였다"며 "이명박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동결하고 박근혜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에 대해 국민동의가 필요할테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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