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지원정책 구조조정하겠다는 한정화 청장

“557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평가해 통합·조정하겠다.” 취임 3년차를 맞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증후군’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정책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줄이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중소기업청장으로서는 쉽게 내놓기 어려운 발언들일 것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만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557개에 이른다는 지원사업도 현재까지 파악된 것에 불과하다. 금융·기술·인력 등 무수히 많은 사업이 14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지럽게 시행되다 보니 유사·중복 사업도 많다. 오죽하면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돌겠나. 문제는 중소기업이 한번 정부 보조금에 맛을 들이면 그 순간 성장 의욕도 함께 사라지고 만다는 점이다. 좀비기업이 설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한 청장이 지적한 피턴팬 증후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2년 중견기업이었다가 2013년 중소기업으로 돌아간 회사가 74개나 된다. 이들이 왜 기업을 쪼개면서까지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하겠나. 한 청장 말대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순간 57가지 지원이 사라지고 16개의 규제를 새로 받는다.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정책의 방향은 자명하다. 이미 중독 수준에 이른 중소기업지원책은 대폭 정비하고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다. 한 청장의 문제인식이 중소기업정책을 바로잡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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