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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쟁점 법안을 두고 4월 임시국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폐회 한다. 사진= 장순관 기자 |
<p>4월 임시국회 오늘 6일 폐회... 쟁점 법안 통과 여부 주목</p>
<p>오늘 6일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가운데 쟁점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여당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9개 법안 처리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 될지는 미지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의료법개정안,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6개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p>
<p>특히 이중에서도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전히 안개 속 정국이다.</p>
<p>여야가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 냘聰??구성을 결의한 후 기한 만료일인 2일 특위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킨 연금법 개정안은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사회적 기구 규칙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p>
<p>문제는 합의 도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논의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또 다시 쟁점이다. 소득대체율 숫자를 명시하느냐 아니냐의 쟁점이다.</p>
<p>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 절감분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국민적 반대가 이어지고, 청와대와 정부, 여야 내부에서도 미완생의 개혁 이라는 비판이 거세다.</p>
<p>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p>
<p>정의화 국회의장은 새정치 원내지도부와의 최근 면담에서 "더 이상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여야는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아직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p>
<p>새누리당은 지난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후 대법관 공석이 80일가량 이어지는 만큼 임명동의안을 어떻게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들어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있다.</p>
<p>4월 마지막 임시국회내에 여-야 쟁점사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지는 오늘 임시국회 폐회를 지켜봐야 할듯하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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