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민관회의] 박 대통령 "통제 안받는 의원입법, 기업들에 엄청난 고통 줘"

핵심규제 다룬 3차 회의

"경제활성화 법안 2년째 국회통과 안돼 안타깝다"
목소리 잠겨 도중 자리 떠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진행된 2시간30분 내내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다. 당초에는 회의 끝까지 남아 마무리 발언까지 할 예정이었지만 1부를 끝내고 자리를 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목소리가 많이 잠기고 건강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아 참모들이 회의 전체에 참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잘 떨어지질 않네요”라고 말했다. 토론회 도중 간간이 기침도 했다. 하지만 1부에서 10여차례 넘게 토론에 참여하며 규제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특히 의원입법 문제를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의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지적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기존의 규제를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원입법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입법은 상당히 까다롭게 타당성을 검토構?있는데, 의원입법은 필요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채 남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현장 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원입법이 발의되기 전에 사전 검토절차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 입법 처리 지연 문제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려있다.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로 참석한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규정과 규제의 일관되고 공정한 적용”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규정이 갑자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어떤 때는 창구 지도로 변경된다”고 지적했다. 미키 아쓰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