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고보조금 사업…10개 중 6개는 '부실'

기재부 '열린재정' 사이트 공개

작년 422개 중 173개만 정상
해수부·보훈처 등 부실 많아


[ 이승우 기자 ] 지난해 정상 판정을 받은 국고보조사업은 10개 중 네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여섯 개 사업은 보조금 규모나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통합재정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웹사이트(openfiscaldata.or.kr)를 통해 이 같은 국고보조금 실태를 처음 공개했다. 기재부는 재정 누수를 막고 세출을 절감하기 위해 이같이 재정정보를 공개하기로 하고, 시범 서비스를 거쳐 7월 정식으로 웹사이트를 열 계획이다.

예산과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올해 2056개(단위사업 기준)에 달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보조금은 58조4000억원 정도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6.4%로 같은 기간 연평균 예산 총지출증가율(5.1%)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매년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보조사업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지난해 평가 대상 422개 사업 가운데 보조금 규모에서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수는 247개(58.5%), 사업방식에선 232개(55.0%)였다. 양쪽 모두 정상 평가를 받은 사업 수는 173개(41.0%)였다. 2011년(65.7%)과 비교해 24.7%포인트 낮아졌다.

10개 이상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부처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국가보훈처 등은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 비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해수부는 평가 대상 사업 30개 중 두 개만 보조금 규모와 사업방식 모두 정상 추진 판정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16개 사업 중 단 하나만 두 기준 모두 정상이었다. 해수부 사업 가운데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사업(384억원)은 “궁극적으로 사업 폐지 외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 보조사업 누수를 적극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까진 매년 전체 보조사업의 3분의 1만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보조사업 전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사업 10%를 의무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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