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3저' 퇴색하는데 경기 짓밟는 '연금 파동'

경제활성화법안 무산


[ 안재석 기자 ] 지난 3월 이후 두드러졌던 저(低)유가 저금리 원저 등 이른바 ‘신(新)3저’의 효과가 퇴색하고 있다. 유가와 금리는 반등하고, 원화 가치도 슬금슬금 다시 오르는 분위기다.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정치권 파행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간신히 살아나던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3저를 이끌었던 유가는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6월 인도분은 0.53달러 오른 배럴당 60.9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3월17일 연중 최저치(43.46달러)에 비해 40% 이상 올랐다. 채권시장 흐름도 급변했다. 올해 들어 내림세를 보이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20일 연 1.69%를 저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서 이달 6일 연 1.97%까지 급등했다. 3월 중순 100엔당 930원대로 높아졌던 원·엔 환율 역시 910원대로 다시 가라앉았다. 그만큼 원화값은 오른 것이다. 경기 회복 분위기를 이끌던 주식시장마저 신3저 퇴조 등의 악재로 힘이 빠졌다. 7일 코스피지수는 장 중반 1.6%까지 급락하며 16거래일 만에 2100선이 무너졌다.

이 와중에 국회 기능은 사실상 정지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6일 공무원연금 파동에 휩쓸려 처리가 모조리 무산됐다. 최근 1년 새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세 차례나 열었지만 수도권 공장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핵심 규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3저 현상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증발하고 있다”며 “이런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도 못한 채 정치권의 ‘연금 정쟁’에 온 나라가 휘둘린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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