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칩거 모드…문재인 '숫자 집착' 당내 역풍

연금파국…與도 野도 상처난 리더십


[ 조수영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으로 정치권이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모두 리더십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여야 대표 모두 어렵사리 합의를 이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비중)을 두고 당내 설득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뿐 아니라 민생법안까지 줄줄이 막히면서 양당 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4·29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상승가도를 달렸다. “2석만 당선돼도 대성공”이라던 선거에서 3석을 건지며 당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공적 연금 연계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김 대표가 협상의 원칙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내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한 최고위원은 “명색이 당 최고위원인데 이렇게 중요한 합의를 기사를 보고서야 아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기 요구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김 대표는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김 대표는 이날 평소 거른 적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 공식 일정이 전혀 없었다. 8일 주요당직자 회의도 열지 않기로 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불발의 여파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대표는 자신이 창립한 노인복지 정책모임인 ‘퓨처라이프포럼’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불참한 데 이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토론회’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문 대표도 당내에서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지도부가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문 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단체와 노조를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점에서 문 대표 취임 이후 중산층으로의 외연 확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표와 우윤근 전 원내대표가 수치 명기를 놓고 강-온의 다른 주장을 펼쳐 혼선을 준 것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