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부터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지난 2005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법인전환 당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급하게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과점주주를 피하고자 지인과 친척 4명에게 명의신탁을 했고, 지분도 그에 따라 나누었다. 최근 B 대표는 국세청에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하려다 난처한 상황에 처하였다.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세금까지 부담해야 했다.
2001년 7월 상법 개정 이전에는 3인의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다.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된 차명주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에는 발기인 요건이 1인으로 완화되면서 명의신탁 할 필요가 없어졌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기업이라면 상증세법 제45조 2항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된다. 명의신탁 한 주식이 있다면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1인 대표체제이거나 가족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특성 상 상법의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인이나 친척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문제를 돕기 위해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201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실제 소유자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명의신탁 했던 많은 기업들이 차명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이 간소화 되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2001년 상법 개정 이전 발기인 수 제한이 3인 이상이었을 때 설립된 법인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2001년 7월 이후 설립된 법인은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기 위해 성급하게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했다가는 더 큰 난관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과세당국에 증명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판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의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 의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과점 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평가는 적법함[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639])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 후 검증과정에서 실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 거래관계에 따라 유상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부과 될 수 있고 무상거래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려면 실 소유자 확인제도 신청에 앞서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신청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외에도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 계좌 등의 금융거래 정보와 명의신탁 약정서, 법인 설립 당시의 원시 정관, 주식명부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사실 관계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명의신탁 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예상치 못했던 세금의 발생이나 기타 다른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은 명의신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차명주식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해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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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상법 개정 이전에는 3인의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다.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된 차명주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에는 발기인 요건이 1인으로 완화되면서 명의신탁 할 필요가 없어졌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기업이라면 상증세법 제45조 2항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된다. 명의신탁 한 주식이 있다면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1인 대표체제이거나 가족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특성 상 상법의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인이나 친척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문제를 돕기 위해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201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실제 소유자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명의신탁 했던 많은 기업들이 차명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이 간소화 되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2001년 상법 개정 이전 발기인 수 제한이 3인 이상이었을 때 설립된 법인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2001년 7월 이후 설립된 법인은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기 위해 성급하게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했다가는 더 큰 난관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과세당국에 증명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판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의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 의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과점 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평가는 적법함[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639])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 후 검증과정에서 실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 거래관계에 따라 유상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부과 될 수 있고 무상거래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려면 실 소유자 확인제도 신청에 앞서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신청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외에도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 계좌 등의 금융거래 정보와 명의신탁 약정서, 법인 설립 당시의 원시 정관, 주식명부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사실 관계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명의신탁 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예상치 못했던 세금의 발생이나 기타 다른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은 명의신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차명주식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해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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