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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
<p>하루 평균 9명의 노인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p>
<p>노인 학대에 대한 '학대판정' 건수가 5년간 32%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p>
<p>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기간에 총 41,767건의 학대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6,127건이 '노인학대판정'을 받았다.</p>
<p>특히 2009년 2,674건이던 학대판정 건수가 2013년엔 3,520건으로 32% 증가했다.</p>
<p>가해자는 친족이 83%로 가장 많았고 노인 스스로를 학대하는 자기방임형 학대도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p>
<p>학대 종류는 언어·정서적 학대 39%, 신체적 학대 24%로 다수를 차지했다. 성적 학대는 5년 새 2.4배나 증가했다.</p>
<p>학대지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학대는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노인학대 증가에도 노인학대로 처벌받은 건수는 3년간 4건에 불과 했다. 이는 학대행위자의 약 83%가 친자녀로 학대피해노인 대부분이 자녀에 의한 학대사실을 부정하거나 사실이 확인돼도 대부분 법적 처벌은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p>
<p>박남춘 의원은 "아직도 주변에 은폐된 노인학대 상황 속에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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