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월 임시국회…'연금개혁' 최대 과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난 6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돼 예정에 없던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5월 임시국회는 11일 한 달간 일정으로 문을 연다. 이번 5월국회의 지상 과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날인 10일 오전까지 5월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회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5월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어서 첫 단추인 의사일정부터 순조롭게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여야가 11일까지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하면 5월 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채 당분간 공전하게 된다.

가장 큰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4월국회에서 합의 문턱까지 갔다고는 하지만 당장 임시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 본회의 통과가 좌절된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막판에 새롭게 등장했던 국민연금 연계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과, 적어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만은 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를 공식화함으로써 강경해진 분위기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신임 이종걸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맞서 '강(强) 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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