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에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p>
<p>구는 재건축정비구역이 52개소로 재건축정비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방자치단체이다.</p>
<p>구는 2010년부터 재건축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시행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출 선거를 실시해왔다.</p>
<p>구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선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선거인명부열람 공고, 공보물 부착, 현장 투표소 선정과 기표대 설치 등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다.</p>
<p>선거 당일에는 선거인명부대조 확인, 개표, 검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구에서는 담당자 등 10명 내외의 직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하고, 주민들도 투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효율성 저하와 시간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p>
<p>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가 시행된 적이 있지만, 투표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p>
<p>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해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를 하기로 했다.</p>
<p>구는 6월 방배13구역(효령로14다길 6) 재건축 정비사업의 예비추진위원회 임원 구성 선거부터 시작해, 신반포12차구역(잠원로 14길 41)와 신반포19차구역(잠원로 8길 20번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재건축정비사업이 공공관리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p>
<p>K-voting시스템은 PC 웹을 통한 인터넷 투표와 스마트폰, 태블릿PC, 일반휴대폰으로도 투표할 수 있고, 현장투표소에 설치된 PC를 통해서도 동시 투표를 할 수 있다. 구는 주민설명회 단계부터 투표절차를 안내하고 토지, 주택 소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받아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해 선거가 개설되면, 스마트폰이나 PC로 온라인 투표 사이트에 접속해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조회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다.</p>
<p>현장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도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개표 종료 후 투표 결과, 투표율 및 득표율도 확인할 수 있다.</p>
<p>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하면 '쉽고 빠른 선거과정으로 선거인의 투표, 참여기회 확대', '투, 개표의 정확성과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선거 과정의 효율성 향상', 다양한 참여 채널을 통한 참여율 증대로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p>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의 안건 찬반투표 등에도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주민접점 현장에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 간 갈등 최소화와 편의 ┛?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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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구는 재건축정비구역이 52개소로 재건축정비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방자치단체이다.</p>
<p>구는 2010년부터 재건축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시행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출 선거를 실시해왔다.</p>
<p>구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선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선거인명부열람 공고, 공보물 부착, 현장 투표소 선정과 기표대 설치 등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다.</p>
<p>선거 당일에는 선거인명부대조 확인, 개표, 검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구에서는 담당자 등 10명 내외의 직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하고, 주민들도 투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효율성 저하와 시간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p>
<p>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가 시행된 적이 있지만, 투표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p>
<p>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해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를 하기로 했다.</p>
<p>구는 6월 방배13구역(효령로14다길 6) 재건축 정비사업의 예비추진위원회 임원 구성 선거부터 시작해, 신반포12차구역(잠원로 14길 41)와 신반포19차구역(잠원로 8길 20번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재건축정비사업이 공공관리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p>
<p>K-voting시스템은 PC 웹을 통한 인터넷 투표와 스마트폰, 태블릿PC, 일반휴대폰으로도 투표할 수 있고, 현장투표소에 설치된 PC를 통해서도 동시 투표를 할 수 있다. 구는 주민설명회 단계부터 투표절차를 안내하고 토지, 주택 소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받아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해 선거가 개설되면, 스마트폰이나 PC로 온라인 투표 사이트에 접속해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조회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다.</p>
<p>현장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도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개표 종료 후 투표 결과, 투표율 및 득표율도 확인할 수 있다.</p>
<p>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하면 '쉽고 빠른 선거과정으로 선거인의 투표, 참여기회 확대', '투, 개표의 정확성과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선거 과정의 효율성 향상', 다양한 참여 채널을 통한 참여율 증대로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p>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의 안건 찬반투표 등에도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주민접점 현장에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 간 갈등 최소화와 편의 ┛?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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