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2년 뒤 우려되는 '입주물량 폭탄'

이현일 건설부동산부 기자 hiuneal@hankyung.com


[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해온 주택종합계획 기준을 올해부터 인허가가 아닌 준공 물량 기준으로 바꿨다. 인허가 계획은 최근 발표 자료에서 아예 빠졌다. 준공 물량은 대부분 2~3년 전 분양된 주택이다. 올해 나온 주택종합계획이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가 주택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을 바꾼 것은 ‘인허가 계획’ 물량이 해마다 ‘실제 분양 결과’와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발표한 2014년 주택 인허가 계획 물량은 37만4000가구였으나 실제 공급량은 51만5251가구에 달했다. 37.8%나 더 많이 공급됐다.

국토부는 2013년 장기주택공급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적정 주택 수요가 연평균 39만가구라고 발표했다. 당시 인구구조 변화, 가구 수 증감은 물론 수요자 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연구 결과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약 열풍이 불면서 민간과 공공 인허가 주택물량은 50만가구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연간 인허가 주택의 80%가량이 민간 건설회사 물량이어서 이를 사전에 파악해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지적한다. 민간 분양 아파트들도 화성 동탄2신도시와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상당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조성한 땅에 지어진다. 공기업이 토지 판매 속도를 조절해 주택 수급을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LH에 대해 토지 판매를 늦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임대주택 단지와 정책성 택지 조성 등으로 생긴 LH 부채가 상당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건설회사들이 분양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것을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희망과 달리 건설회사들은 올해 역대 최대 분양물량을 쏟아낼 움직임이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 호기를 맞았는데 사업 시기를 늦출 회사가 있겠느냐”며 “2~3년 뒤 입주물량 폭탄 우려는 그때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건설부동산부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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