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5월 국회' 난항 예고
4시간 회의에도 결론 못내
'연말정산법' '상가 권리금법' 등 12일 '원포인트 처리' 합의
[ 조수영 / 진명구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1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소득대체율 놓고 이견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여야 주례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공적 연금 강화에 투입하기로 한 5·2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문화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합의 파기에 대해 각자 입장이 다르다”며 “우리는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을 존중해 국회 규칙과 특위 결의안을 낯?舅渼?것이고, 야당은 50%를 집어넣자는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가 명시된 실무기구 합의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에서 작성한 문서와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며 “그때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네 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지만 28일 열기로 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여부도 확정하지 못했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재정추계를 발표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문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가 될 경우 국민 부담률 두 배를 운운한 명백한 사기 행위와 국민 우롱 행위, 노후 소득 안전판을 완전하게 부인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국회 ‘강 대 강’ 예고
두 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누리과정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은 4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기에 여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도 추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소득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라고 선을 類駭?
조해진 새누리당 수석원내부대표는 “12일 오전에 법사위가 소집돼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하도급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심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연합 수석원내부대표는 “12일 본회의는 긴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성격으로 잡은 것”이라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법안들은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잡아 본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조수영/진명구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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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회의에도 결론 못내
'연말정산법' '상가 권리금법' 등 12일 '원포인트 처리' 합의
[ 조수영 / 진명구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1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소득대체율 놓고 이견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여야 주례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공적 연금 강화에 투입하기로 한 5·2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문화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합의 파기에 대해 각자 입장이 다르다”며 “우리는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을 존중해 국회 규칙과 특위 결의안을 낯?舅渼?것이고, 야당은 50%를 집어넣자는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가 명시된 실무기구 합의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에서 작성한 문서와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며 “그때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네 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지만 28일 열기로 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여부도 확정하지 못했다.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재정추계를 발표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문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가 될 경우 국민 부담률 두 배를 운운한 명백한 사기 행위와 국민 우롱 행위, 노후 소득 안전판을 완전하게 부인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국회 ‘강 대 강’ 예고
두 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누리과정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은 4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기에 여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도 추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소득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라고 선을 類駭?
조해진 새누리당 수석원내부대표는 “12일 오전에 법사위가 소집돼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하도급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심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연합 수석원내부대표는 “12일 본회의는 긴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성격으로 잡은 것”이라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법안들은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잡아 본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조수영/진명구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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