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국회 성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달렸다

<p>5월 임시국회는 어떤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p>

<p>여야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2일과 28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어떤 법안들이 언제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

<p>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당장 시급한 연말정산 추가 환급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등 3가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p>

<p>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500원씩의 기(旣)납부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최대 1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 여야기 12일 열릴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에 관한 국민소득법 개정안 등 시급한 3개 법안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크라우드펀딩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시각 차이에 ㄸ라 28일 처리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p>4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법 등 나머지 100건이 넘는 법안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p>

<p>새누리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일괄 타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에 시급한 법안 3개만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상임위원회 등의 논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p>

<p>이에 따라 5월 임시국회의 성적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하지만 지난 10일 여야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를 두고 기존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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