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부가 '국민연금 세금 폭탄' 괴담 유포" 문형표 "정부, 마술사 아니다…野가 은폐 마케팅"

국회 보건복지위 '설전'


[ 조수영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인상 논란과 관련해 “연금 개선을 할 때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3.5~4%포인트 인상해야 하는 게 기본 계산원칙”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공적 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급여를 올린다고 하면 이에 상응하는 재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에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하더니, (오히려 야당이) ‘은폐 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복지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 장관과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풀려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공격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기금 고갈 괴담, 보험료 폭탄 괴담, 세금 폭탄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재정추계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문 장관은 “보험료율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 주장처럼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다면 소득대체율을 50%가 아닌 60%로 올리는 데도 보험료를 2.3%포인트만 올리면 되고,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3.5%포인트만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이번 사회적(대타협)기구에는 공무원 노조 대표와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 인사, 공무원연금 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더 큰 기구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공적 연금은 국가지도자가 나서서 지도력과 조정력을 발휘해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박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평론만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