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또 표류…협상일정 조율도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5월 임시국회를 넘어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강(强)대강' 대치로 맞선 직후여서 당장 협상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최대한 각자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미 임시국회 첫날인 11일부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연계해 나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반대를 공식화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파기'라며 즉각 반발해 협상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형국이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양당 대표, 원내대표간 합의가 6일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무산된 후 12일 현재까지 협상 일정을 조율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찬반이 아직 임계치에 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협상에 섣불리 나서지는 않은 채 여론전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2080년까지 17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전면에 나선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대표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와 함께 국회 연금 특위 주호영 위원장, 조원진 간사도 참석해 타결 직전까지 갔던 개혁안의 협상 과정과 재정절감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2일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표가 참석해 힘을 실었으며,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공무원연금 협상은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와 각 당 내부 사정 때문에 5월 임시국회를 넘어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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