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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서대구공단 조성전(좌)과 조성 후 모습. 제공 국토교통부 | ||
<p>국토교통부는 대구, 대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중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LH공사가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활성화구역 지정, 인센티브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p>
<p>'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공업지역을 첨단 산단으로 재정비하여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p>
<p>국토부는 현재 8개 지역(1·2차) 노후 산단을 선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9개소(3차), 내년 4개소(4차)를 추가 선정한다.</p>
<p>재생사업에는 정부에서 8개 산 餠?총 4400억원을 들여 계획 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 대전, 대구(서대구, 3공단) 및 전주 산업단지가 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부산(사상)은 올해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p>
<p>우선 대구와 대전 산업단지에 LH공사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전주 산업단지는 공장주 등에게 사업 계획을 공모하여 민간 개발방식으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p>
<p>대구 서대구 공단에는 LH공사에서 첨단섬유산업 중심의 '신소재 융복합 콤플렉스'(중리동 일원 4만㎡) 부지 조성을 위한 7월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연내에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인근 의류판매단지(퀸스로드)와 연계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판매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p>
<p>대전 제1·2산단 북서측 부지(9만9000㎡)에는 업무·판매·주차시설 등을 유치하여 산단 내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복합 업무지원단지'를 조성한다. 대전시와 LH공사 등은 이달 중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7월경 예비 타당성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p>
<p>전주 산단은 이르면 7월 토지 및 공장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지역의 토지 용도를 변경(공장→상업, 지원시설)해 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민간이 자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p>
<p>또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토지로 기부 받아 근로자를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LH공사가 60㎡ 이하 약 500호 건설 예정) 건설 등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p>
<p>이와 함께 재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선도사업 시행이 가능한 '활성화구역' 제도와 부분재생 사업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p>
<p>토지소유자 등의 사업동의 시기를 현재 지구지정 시에서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행계획 단계로 늦추고, 동의 대상도 수용 및 환지방식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절차도 간소화된다.</p>
<p>또한 산단 재생사업지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인근 지역과 함께 도시 차원의 재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p>
<p>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산단 재생이 활성화되면 산업 측면에서는 경쟁력 향상이, 도시 측면에서는 산업·주거·상업·교통·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강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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