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부담 덜어주는 데 세금 썼다" 논란
금융위 "보금자리론 등 서민위한 정책 따로 있어"
[ 박동휘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39.9%가 개인신용등급 1등급으로 채무상환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및 담보주택가격 5억원 이상인 이용자가 3만1360명으로 전체의 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소득 1억원 이상도 5.1%(1만6320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연 2.5~2.7%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준 상품이다.
○다시 불거진 안심대출 논란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분(20조원) 샘플 분석’ 자료를 토대로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100명 중 5명이 억대 연봉자”라고 지적했다. 전체 32만건의 안심대출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효한 9830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신 의원 측은 “금융위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자료를 보면 상당수 고소득자와 고액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위는 곧바로 안심대출 32만건(31조2000억원)에 대한 전수 조사 자료를 배포했다. 대출액 31조7000억원 중 5000억원은 통계상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대출 전환을 신청한 이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이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0.1%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대표적인 서민용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출자의 평균 소득은 38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79%가 신용등급 3등급 이내
신 의원 측은 주택금융공사 신용 보강을 위해 약 1조4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결과적으로 정부가 중산층의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데 세금을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소득 5억4000만원인 41세 이용자가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3억원 대출이 안심대출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 측이 공개한 안심대출 이용자 개인신용등급을 보면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5.6%에 불과했다. 신용 1등급이 39.9%,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19.7%와 19.4%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은 처음부터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취약한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대출 수혜자를 저소득층으로 한정했다면 상당수가 매달 원금 상환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고정·분할상환 비율을 높인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안심대출 지원 대상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로 제한하긴 했지만 대출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대상자 선정을 1차 대출 때처럼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은행과 협의해 정했더라면 고소득층 지원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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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금자리론 등 서민위한 정책 따로 있어"
[ 박동휘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39.9%가 개인신용등급 1등급으로 채무상환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및 담보주택가격 5억원 이상인 이용자가 3만1360명으로 전체의 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소득 1억원 이상도 5.1%(1만6320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연 2.5~2.7%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준 상품이다.
○다시 불거진 안심대출 논란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분(20조원) 샘플 분석’ 자료를 토대로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100명 중 5명이 억대 연봉자”라고 지적했다. 전체 32만건의 안심대출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효한 9830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신 의원 측은 “금융위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자료를 보면 상당수 고소득자와 고액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위는 곧바로 안심대출 32만건(31조2000억원)에 대한 전수 조사 자료를 배포했다. 대출액 31조7000억원 중 5000억원은 통계상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대출 전환을 신청한 이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이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0.1%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대표적인 서민용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출자의 평균 소득은 38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79%가 신용등급 3등급 이내
신 의원 측은 주택금융공사 신용 보강을 위해 약 1조4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결과적으로 정부가 중산층의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데 세금을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소득 5억4000만원인 41세 이용자가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3억원 대출이 안심대출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 측이 공개한 안심대출 이용자 개인신용등급을 보면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5.6%에 불과했다. 신용 1등급이 39.9%,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19.7%와 19.4%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은 처음부터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취약한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대출 수혜자를 저소득층으로 한정했다면 상당수가 매달 원금 상환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고정·분할상환 비율을 높인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안심대출 지원 대상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로 제한하긴 했지만 대출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대상자 선정을 1차 대출 때처럼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은행과 협의해 정했더라면 고소득층 지원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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