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직원 4만명 감축…사회보장비 증가 억제

세출 억제방안 마련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재무성이 국공립 초·중학교 교직원 4만여명을 감축하고 2020년까지 사회보장비 증가를 4조엔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를 2020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재무성 자문기관인 재정제도심의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세출 억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 안은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보고됐으며,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재정재건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제도심의회는 2015년 대비 2020년 사회보장비 증가액을 3조5000억~4조엔으로 억제할 것을 제안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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