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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희주 기자 |
<p>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책제안대회 개최…벌써 다섯 번째</p>
<p>오늘날 '청년'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일명, '88만원 세대' '7포 세대' 등이다. 그만큼 요즘 청년들은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하고,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취업난에 허덕인다고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청년들은 이러한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선거 때마다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것은 이를 극명하게 대변해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현실에서 문제점들을 집어보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2일,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Reset Politics!: 정치가 바뀌어야 청년이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다섯 번째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結Я?대표운영위원장은 "유권자는 더 이상 선거가 있을 때 투표를 하고 주어진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직접 유권자들이 참여하고 책임을 지면서 정책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이 위원장은 "특히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아 정치에서 청년세대의 대표성과 응집력이 약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청년세대가 여론을 전달하고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행사에는 6개의 팀이 참가해 특권, 매니페스토, 소통, 정당, 청년인재, 지방의회 등 6가지 주제로 정책제안 발표를 했다. 심사에는 100여명의 청년 평가단 외에 이연주 한국청연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과 권기붕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원장, 엄호동 파이넨셜뉴스 편집부국장, 김성희 PBS 특파원 등이 전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1등은 마지막 발표 팀으로 나선 'PIHS FOR PEACE(피스 포 피스)'가, 2등은 다섯 번째 팀인 '청년이 희망E조'가 차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청년세대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1등을 수상한 '피스 포 피스'팀은 청년층의 진입장벽, 사회적 인식문제, 지방차지 참여의 비공개성을 청년세대의 의회진출 장애요인으로 뽑았다. 이에 대해 의무공천제, 청년후보 비례대표 할당, 여성 및 장애인 추천 보조금제도의 청년확대, 국회 및 정당에서의 청년 정치아카데미 운영, 청년청 개설 및 청년의외 개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심사위원으로 나선 김성희 PBS 특파원은 "실제로도 젊은 세대는 지방의회를 잘 안 가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얼마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문제인지 잘 지적했고, 충분히 토론화가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당의 청년인재 육성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해 2등을 수상한 '청년이 희망E조'팀은 졸업을 하도고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하고 일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취업의 현실을 꼬집으며, 청년이 성장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구체적인 대안으로 '청년'의 기준을 기존 '만19세 이상에서 만45세 이하'에서 '만18세 이상에서 만39세 이하'로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농어촌 고령화와 청년조직의 부실에 따라 당 차원에서의 청년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천 가산점제도를 전면 폐지해 인구비율에 따른 직능별 공천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며, 청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학점 연계 시스템' 등을 제안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권기붕 평화복지대학원 원장은 "청년이 누구인가, 청년이 무엇인가 등 청년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했다"며 "다만 왜 '청년'이라는 분류에 봉착할까, 차라리 '청년'이라는 것을 없애면 어떨까"하는 새로운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수상한 두 팀을 외에, 첫 번째 'AOA(Ace Of Ace)'팀은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두 번째로 발표를 나선 '청년의 품격'팀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실현하지 않고 있는 매니페스토의 현 실태를 분석한 후 정착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소통하는 양심'팀은 정치, 국회와 국민간의 소통을 강조했고, 네 번째 '환상적인 네 남자(판타스틱4)'팀은 정당법 개정을 요구하며, 정당에서 청년인재 육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다섯 번째로 열린 청연의 이번 정책제안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와 질 높은 내용구성으로 성황리에 마쳤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행사에 참가한 김 모 군은 "사실 정치, 정책이라는 게 어렵고 나와 상관없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좋았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이번 행사를 개최한 '한국청년유권장연맹'은 지난 2011년 '제1회 청연 정책제안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하고 '청연 정책제안서'를 제작해 국회와 정당, 지방의회, 정부 부처, 관련 기관 등에 전달하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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