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13일 개최했다.</p>
<p>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내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게 된다.</p>
<p>이번 회의에서는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출 효율화가 시급한 10대 분야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p>
<p>10대 분야는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연구·개발(R&D), 복지재정, 문화지출, 방위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체계,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이다.</p>
<p>정부는 2015~2019년 재정운용방향으로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이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 규모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p>
<p>또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p>
<p>정부는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복지·문화·안전분야는 투자비중을 확대하기로 하고 SOC, 산업 등 민간역량 성숙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은 각 부처의 핵심역량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p>
<p>♦ 정부·지방·공공기관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p>
<p>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정부·지방·공공기관 혁신, 민간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기로 했다.</p>
<p>이러한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p>
<p>정부는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한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전수 평가 등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퇴출 또는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p>
<p>또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기에 정비를 완료하고 재정사업 초기부터 퇴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촘촘하게 관리한다.</p>
<p>이와함께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형 연기금·국민연금·우체국 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 개선방안 검토키로 했다.</p>
<p>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 공기업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p>
<p>공공기관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SOC, 농림·수산, 문화 예술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확산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p>
<p>♦ '10대 분야 재정개혁' 추진하기로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교부세 산정시 충분히 고려토록 개선 추진한다. 또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과 인건비 절감 등 세출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 부실 공기업 청산 요건·절차 마련, 부채감축 등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p>
<p>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한다.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학생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다. 학생수 감소세를 반영하여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최소화한다.</p>
<p>정부 R&D 혁신 = 정부 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또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p>
<p>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 급여·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한다.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p>
<p>문화지출 효율화 = 문화재정 2% 확보와 병행하여 문화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위법행위 발생시 승인 취소, 개최 계획서상의 총사업 ?유지의무 법제화, 손실발생시 유치기관 전액부담 등 지자체 책임 강화한다.</p>
<p>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 그동안 무기획득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 등을 감안하여 외부기관 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의 비율을 현재 49%에서 30%로 줄여서 인적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p>
<p>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효율화 = SOC 재정투자는 민간자본과 공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시설 효율화, 신규사업 평가 강화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신기술 활용을 통해 SOC 건설비·운영비 절감도 추진한다. </p>
<p>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 직접 일자리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내실화하고, 청년 일자리는 맞춤형 사업지원으로 '질적' 재편을 유도한다. 정년 연장 의무화 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p>
<p>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사업을 강력히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사업 단위에서는 각 부처가 중심이 되어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통합 자율평가를 도입하며 사업군 단위에서는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당국의 심층평가를 강화한다.</p>
<p>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개혁추진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또 성과중심 보수체계 및 조직운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하여 노동 등 구조개혁을 선도해나가기로 했다.</p>
<p>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 조율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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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내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게 된다.</p>
<p>이번 회의에서는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출 효율화가 시급한 10대 분야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p>
<p>10대 분야는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연구·개발(R&D), 복지재정, 문화지출, 방위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체계,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이다.</p>
<p>정부는 2015~2019년 재정운용방향으로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이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 규모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p>
<p>또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p>
<p>정부는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복지·문화·안전분야는 투자비중을 확대하기로 하고 SOC, 산업 등 민간역량 성숙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은 각 부처의 핵심역량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p>
<p>♦ 정부·지방·공공기관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p>
<p>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정부·지방·공공기관 혁신, 민간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기로 했다.</p>
<p>이러한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p>
<p>정부는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한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전수 평가 등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퇴출 또는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p>
<p>또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기에 정비를 완료하고 재정사업 초기부터 퇴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촘촘하게 관리한다.</p>
<p>이와함께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형 연기금·국민연금·우체국 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 개선방안 검토키로 했다.</p>
<p>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 공기업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p>
<p>공공기관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SOC, 농림·수산, 문화 예술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확산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p>
<p>♦ '10대 분야 재정개혁' 추진하기로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교부세 산정시 충분히 고려토록 개선 추진한다. 또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과 인건비 절감 등 세출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 부실 공기업 청산 요건·절차 마련, 부채감축 등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p>
<p>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각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한다.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학생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다. 학생수 감소세를 반영하여 교원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최소화한다.</p>
<p>정부 R&D 혁신 = 정부 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또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p>
<p>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 급여·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한다.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p>
<p>문화지출 효율화 = 문화재정 2% 확보와 병행하여 문화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위법행위 발생시 승인 취소, 개최 계획서상의 총사업 ?유지의무 법제화, 손실발생시 유치기관 전액부담 등 지자체 책임 강화한다.</p>
<p>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 그동안 무기획득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 등을 감안하여 외부기관 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의 비율을 현재 49%에서 30%로 줄여서 인적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p>
<p>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효율화 = SOC 재정투자는 민간자본과 공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시설 효율화, 신규사업 평가 강화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신기술 활용을 통해 SOC 건설비·운영비 절감도 추진한다. </p>
<p>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 직접 일자리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내실화하고, 청년 일자리는 맞춤형 사업지원으로 '질적' 재편을 유도한다. 정년 연장 의무화 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p>
<p>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사업을 강력히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사업 단위에서는 각 부처가 중심이 되어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통합 자율평가를 도입하며 사업군 단위에서는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당국의 심층평가를 강화한다.</p>
<p>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개혁추진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또 성과중심 보수체계 및 조직운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하여 노동 등 구조개혁을 선도해나가기로 했다.</p>
<p>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 조율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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