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 승계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활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조세특례 제도를 개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도 정부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보완하여 지난해 부결된 상속세 공제 방안을 재추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결로 인해 당분간 부자감세와 형평성 논리에 사로 잡혀 개정안 제출은 그 시기나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전증여 관련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자 고용시장의 88%, 전체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근간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경영자의 고령화가 지속되면 경영자는 적극적인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 개발 부진 등으로 이어져 기업 가치 하락으로 연결된다. 중소기업의 창업도 중요하지만, 잘 갖추어져 있는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 수십 년의 역사와 실적으로 착실하게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쌓아온 중소기업을 가장 확실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업승계의 핵심이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대표나 대주주의 신변변화가 생긴다 해도 주주 구성이나 경영자가 다양하여 기업의 영속성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기업소유주가 곧 경영자인 경우가 많고, 경영자 자신이 곧 회사의 소유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영자에 대한 회사 의존도 또한 상당히 높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 교체의 성공여부가 사업의 지속성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경영자나 혹은 경영자의 가족 대부분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따르는 세금 부담의 실제 체감도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과 경영 후계자를 대신할 수 있는 후보 군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가업승계는 단순하게 재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경영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등 무형의 자산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도 다음 세대로 넘겨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승계는 충분한 시간 동안 검토하여 계획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찍부터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세제 지원과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사례들로 인해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세제개편 등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데 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하우를 살려가기 위해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이면서도 적절한 가업승계 대책을 수립하고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 유럽 선진국들과 일본의 많은 장수기업들의 사례들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명품 중소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전략적인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가업승계 지원정책을 정확히 기업에 적용시키고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적용 가능성과 적용 시기 등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계획 수립과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 분석 및 대안제공, 동종업계 사례와 절세전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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