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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노영민 의원 - 의원실제공 |
<p>노영민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첨단·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보안·방어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p>
<p>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연구위원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①국가핵심기술 지원 체계 강화, ②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지원확대, ③산업기술보호 제도 효율화, ④보안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p>
<p>한세대학교 송봉규 교수는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방안'에서 산업보안 문제점과 개선을 위해선 ①보안의 컨트롤타워 필요, ②전문인력의 양성, ③산업기술보호 예산확대, ④산업기술보호 전담부서 신설 등을 주문했다.</p>
<p>주최를 맡은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은 신성장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자원·에너지산업,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연구 활동과 정책개발을 하는 국회 내 연구단체로, 2010년, 2011년, 2013년에 이어 201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p>
<p>지난해는 풍력산업·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센서 기술 확보 등에 관한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전기공사업법을 비롯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활동도 활발이 전개하고 있다.</p>
<p>노영민 대표의원은 "최근 산업기술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산업기술 보호는 한 개인이나 조직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부서 신설 등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p>
정승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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