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환율조작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내용 등이 포함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표결 처리됐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신속협상법(무역협상촉진권한·TPA) 논의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중국과 일본을 우선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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