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일본 민주당 닮아가는 한국 정치권…여·야 없이 선거 때마다 '무상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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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기자 ] 한국 정치권도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하며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여야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상 공약 시리즈’를 쏟아냈다. 대부분 무상 공약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급조해 국가 재정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상복지 논란은 대부분 선거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됐다. 무상복지의 원조 격인 무상급식은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됐다. 2009년 경기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김상곤 당시 후보는 도내 초·중·고교의 단계적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와 당선됐다. 이듬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선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꺼내 든 무상복지 공약이 선거판을 흔들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민주당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 무상보육 전면 실시’ 공약을 내걸었다. 2010년 11월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국가 중 완전 무상급식을 실현한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2개국뿐이었다.

야당의 무상복지 전략에 뒤통수를 맞은 새누리당도 2012년 총선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0~5세 냅갰?지원 등 무상복지 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 같은 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무상복지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기초노령연금 등을 앞세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핵심 복지 공약으로 제시했다.무상복지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박종필 한국경제신문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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