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새정치연합 의원 "고위 법관, 민간기업 취업 제한"

정가 브리핑


[ 이정호 기자 ]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5일 전직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의 민간기업 취업 및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 뒤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신 보수 연액의 90%에 해당하는 공익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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