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목표 명확히 해야"

KDI 보고서


[ 고은이 기자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목표부터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한국은 두 차례 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지향점이 제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목표를 ‘향후 적립률 몇 % 이상 유지’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밝히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목표는 국민연금을 장기적·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사회적 논란을 두려워한 나머지 장기 재정목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KDI는 또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기금운용 계획의 발의와 승인 기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고, 리스크 관리부서 역시 공단 이사장의 감독을 받는 구조여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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