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환율안정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국내·외 펀드 과세형평 제고…해외주식 차익 과세는 유지
금융사 해외증자·M&A 때 금융위 승인절차 간소화
[ 조진형 기자 ]
해외 펀드에 대한 세제 정비는 금융투자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정부는 해외 펀드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와 같은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그간 끊임없이 지적돼온 형평성 문제는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해외 증권투자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 업체 인수합병(M&A),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을 아우르는 해외 투자 활성화방안을 6월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해외 펀드 수익 분리과세
개인의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은 불합리한 세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해외 펀드는 국내 펀드와 달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해외 펀드 투자자들은 매년 펀드 정산 때마다 실제 수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세금을 토해내야 했다. 때문에 해외 펀드 투자자들은 한 해 주가가 오르면 세금을 내지만 이듬해 주가가 급락하면 펀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금융소득(배당·이자세) 종합과세 한도가 재작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떨어지며 피해 사례는 대폭 늘었다. 해외 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선 해외 주식 직접투자와 달리 전액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따라서 해외 펀드 수익에도 해외 직접투자와 같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펀드에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부자 감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세법 근간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종합과세 한도 등을 감안해 해외 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펀드 환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외화예금에서 얻은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 반면 해외 펀드에선 환차익을 양도차익과 합쳐 배당세를 매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공기업 해외 투자 독려
기업의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핵심기술을 갖추기 위한 M&A를 지원하고, 해외 투자에 있어 각종 규제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제조시설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국내 고용 창출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지원 舊?않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 또는 진출에 있어 각종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외 기관에 증자를 하거나 M&A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감사 후폭풍으로 크게 위축된 공공부문의 해외 투자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기금의 해외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국민연금이 1 대 1로 매칭해 해외에 투자하는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사모펀드(PEF)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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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펀드 과세형평 제고…해외주식 차익 과세는 유지
금융사 해외증자·M&A 때 금융위 승인절차 간소화
[ 조진형 기자 ]
해외 펀드에 대한 세제 정비는 금융투자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정부는 해외 펀드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와 같은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그간 끊임없이 지적돼온 형평성 문제는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해외 증권투자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 업체 인수합병(M&A),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을 아우르는 해외 투자 활성화방안을 6월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해외 펀드 수익 분리과세
개인의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은 불합리한 세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해외 펀드는 국내 펀드와 달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해외 펀드 투자자들은 매년 펀드 정산 때마다 실제 수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세금을 토해내야 했다. 때문에 해외 펀드 투자자들은 한 해 주가가 오르면 세금을 내지만 이듬해 주가가 급락하면 펀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금융소득(배당·이자세) 종합과세 한도가 재작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떨어지며 피해 사례는 대폭 늘었다. 해외 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선 해외 주식 직접투자와 달리 전액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따라서 해외 펀드 수익에도 해외 직접투자와 같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펀드에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부자 감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세법 근간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종합과세 한도 등을 감안해 해외 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펀드 환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외화예금에서 얻은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 반면 해외 펀드에선 환차익을 양도차익과 합쳐 배당세를 매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공기업 해외 투자 독려
기업의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핵심기술을 갖추기 위한 M&A를 지원하고, 해외 투자에 있어 각종 규제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제조시설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국내 고용 창출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지원 舊?않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 또는 진출에 있어 각종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외 기관에 증자를 하거나 M&A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감사 후폭풍으로 크게 위축된 공공부문의 해외 투자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기금의 해외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국민연금이 1 대 1로 매칭해 해외에 투자하는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사모펀드(PEF)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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