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PP 참여, 안한다가 맞나 못한다가 맞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일본 등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시기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한국의 참여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그 이유로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는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마치 우리 쪽의 기술적 사정 때문에 TPP협상 참여가 어렵다는 식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런 레토릭은 사태를 호도할 뿐이다.

한국은 TPP협상에서 소외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왕따’를 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심지어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한국이 TPP에 들어오려면 일본처럼 쌀을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통상장관의 말이 자꾸 꼬인다는 인상을 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 중인 터여서 더욱 그렇다. 이번 발언의 시기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있을 정도다. 윤 장관은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뭔가 액션을 취했더라면 가능했겠지만 그런 것 없이 현 정부로 과업이 넘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논평에 대해 과연 전 정부인들 수긍하겠는가. 오히려 툭하면 지난 정부를 탓한다고 반발할 것이다.

한·중 FTA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쌀 관세화 등 밀린 통상이슈들이 많았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통상환경이 변하면 우선순위 또한 재조정하는 것이 옳다. 윤 장관은 TPP를 두고 중국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근거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한·중 FTA와 중국이 주도하는 또 다른 다자간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놓고 저울질을 하느라 시기를 놓친 게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섰더라면 TPP협상 참여 기회를 놓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시한에 쫓겨 타결에 급급했던 한·중 FTA를 두고도 중국에 말려든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 TPP 불참의 변을 바빠서라고 둘러대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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