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포럼] "한국 학자금제도, 미국·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없다"

10th Anniversary 국제심포지엄 - 국제학자금포럼

지원규모 등록금의 50%
대출금리 2%대까지 낮춰


[ 임기훈 기자 ]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학자금 지원제도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하고 교육부의 후원으로 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회 국제학자금포럼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의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제시됐다.

‘한국의 학자금지원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홍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금융연구소장은 국내 학자금지원제도가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국내 대학등록금 총액의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등록금 총액의 약 40%, 호주는 약 60%였다. 한국의 학자금 대출이자는 한국장학재단 출범 이후 꾸준히 낮아졌다.

2008년 재단 출범 이전 연 7.8%였던 대출이자는 재단이 출범한 2009년 연 5.8%로 낮아졌고 현재는 연 2.9%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 소장은 “은행을 거치지 않는 온라인을 통한 직접 대출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출재원인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정부보증의 낮은 금리로 조달했기 때문”이라며 “자금 지원 규모나 상환방식 등에서 한국의 학자금 제도도 충분한 교육복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취업난으로 대출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손실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연구위원은 “시중금리 변동 가능성과 최근의 고용 불안이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취업 부진은 학자금 대출의 정상적 상환을 어렵게 하고 학자금 대출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 학자금 대출 수요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지원에 집중된 학자금 대출을 생활비 지원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유럽보다 높고 등록금도 비싸기 때문에 등록금 지원에 집중된 것”이라며 “저소득층에만 장학금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다소 줄이고 등록금뿐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